"가처분", "가압류" 용어 및 개념 알기

 

 

1. "가처분"이란?

- 보전처분의 일종이며, 보전처분은 가처분과 가압류로 나뉨.

-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

 

2. "가처분" 종류

 

    1) 처분금지 가처분

 

         - 목적물의 처분을 막는 것

 

         -  예시 : 매매, 증여, 담보설정 등

 

 

 

    2)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: 점유를 옮기지 못하도록 요청 하는 것

 

         -  목적 : 점유사태를 고정하기 위함

 

    3)  접근금지 가처분 :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요청 하는 것

 

    4)  가처분의 종류 다양하며, 이름 붙이기 나름.

 

          - 예시 : 직무집행가처분, 공사방해금지가처분, 통행방해금지가처분

 

 

 

 

 

3.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

 

    1) 가압류 : 받아야할 채권이 돈으로 환산 가능할 때 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.

 

 

     2) 가처분 : 받아야할 채권이 돈으로 환산 불가능할 때 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.ㄱ